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8월 (문단 편집) === 8월 21일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14일~18일까지 전국 성인 2,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살충제 계란 파동]]에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반등해서 지난주 대비 0.6% 상승한 72.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상승을 100일 관련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 정책과 [[청와대]] 대폭 개방 등의 탈권위 소통 행보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57.3%로 나와 지난주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었던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살충제 계란 사태]]는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엇박자’와 ‘부실 전수조사’ 등 각종 부정적 언론 보도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 데에는,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이전 정부]]에서 촉발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집권 초기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긍정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http://www.realmeter.net/2017/08/%EB%A6%AC%EC%96%BC%EB%AF%B8%ED%84%B0-8%EC%9B%94-3%EC%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C%B7%A8%EC%9E%84-100%EC%9D%BC-%E6%96%87-%EB%8C%80%ED%86%B5%EB%A0%B9-2%EC%A3%BC-%EB%A7%8C/|*]] * 정부 첫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 훈련]]의 첫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경두|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88160|*]]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487909|*]]사법연수원 2기인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이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로 48년 만에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487909|*]] 김명수 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처음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회장 역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명은 법원 안팎에서 청와대의 사법 개혁을 위한 정면 승부 예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사법 연수원 15기는 아직까지 대법관도 한 명 안 나온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임명에 선임 기수들 사이에서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법원이 검찰마냥 후배가 자신보다 높은 직책에 앉는다고 사표 낼 정도로 기수 문화가 강하진 않으니 판사들이 줄사표낼 가능성은 크게 없다. 또 이번 임명이 당초 청와대가 눈 여겨 본 전직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자리를 고사했고, 대법원장에 걸맞은 도덕성과 사법 개혁 의지를 겸비한 인물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명된 김명수 지법원장은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에 지명 된 것을 아직 가족에게도 연락 못 한 상황이라고 한다. 김명수 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에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파격적이고 긍정적이라며 나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 인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23&aid=0002167864|*]] * [[식약처]]가 시중 판매용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전국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결과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가장 논란이 된 피프로닐의 경우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9개 농장의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 개를 폐기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는 살충제 계란이 납품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900068|*]]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 필수품인 생리대인 깨끗한 나라 제품인 릴리안 생리대에 부작용이 일어나 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갔다.[[http://news.joins.com/article/21858954|*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식약처 조사 착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